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조국 법무부장관 12대 불가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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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8일 열린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진태(왼쪽), 김도읍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12대 불가론’을 말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의 화력을 총결집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근거를 들었다.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근거는 무려 12가지다.

18일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상임위 의원, 법률지원단·미디어특별위원회 등 당내 기구까지 참여하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는 인사청문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국 12대 불가론’을 제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지명철회, 조국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이 규정한 12대 불가론은 ▲위험한 국가관 ▲자질 부족 ▲능력 부족 ▲소신 및 철학 결여 ▲폴리페서 논란 ▲민간인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조국 일가의 웅동학원을 이용한 비도덕적 재산증식 ▲석연찮은 부동산 거래(위장계약)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위장전입 의혹 ▲탈세의혹 ▲논문표절 의혹 등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인사청문 대책회의에서 “진보는 늘 도덕성을 앞세웠지만 진보의 도덕성이 바닥이었다는 것이 하나하나 검증됐다”며 “특히 조 후보의 경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자 내정 발표 후 쏟아지는 각종 논란만으로도 이미 사퇴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임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농단이다. 애초 조 후보자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비판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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