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용변 장면 훔쳐봤는데 ‘집행유예’

 
 
기사공유
여자화장실서 용변 장면을 훔쳐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판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올 3월 경기 이천시의 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를 딛고 올라서 옆 칸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몰래 지켜 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용변이 급한 상황에서 남자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며 용변을 해결한 다음 변기를 딛고 올라서 밖에 여성이 있는지 살펴봤을 뿐 옆 칸을 내려다 본 사실이 없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판사는 피고인이 옆 칸에서 용변 보던 사람을 내려다봤고 남자 화장실이 잠겨있지 않았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고 장소에 있던 여성이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062.58상승 0.3611:48 09/17
  • 코스닥 : 644.21상승 5.6211:48 09/17
  • 원달러 : 1188.90상승 5.811:48 09/17
  • 두바이유 : 69.02상승 8.811:48 09/17
  • 금 : 63.88상승 5.5211:48 09/17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