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첫발, '먹튀' 피해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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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P2P금융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법안이 법제화 첫발을 디뎠다. 업계는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 되고 기존 금융사의 P2P금융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P2P금융법을 통과시켰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금융을 의미한다. 다수의 개인이 투자한 금액을 돈이 필요한 대출자가 빌려가는 형태다.

이번 법안에는 ▲최저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한해) ▲자기자금 대출 허용(자본금 이내 & 채권당 20% 이내) ▲개인 투자한도는 확대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먹튀’ P2P금융 피해 사라지나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 연계대부업자 178곳 중 20곳은 사기 또는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들 업체가 투자자 수만명의 자금 1000억원 이상을 유용한 것으로 봤다. 특히 가짜담보·차주 등을 내세운 허위상품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한 업체는 도로와 닿아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속여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았지만 실제로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모은 자금은 업체 관계자 사업자금이나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흘러나갔다.

P2P금융은 별도의 적용 법률이 없어 P2P금융업체가 갑자기 사업을 접으면 투자자들은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이번 법안에는 내부통제 강화, 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적용 등의 내용도 담겨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제화로 투명한 P2P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법제화를 계기로 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금융사 투자 40% 가능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금융회사가 P2P금융에 대체 투자할 수 있다. 그동안 투자를 검토해 온 여러 금융회사의 투자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는 자기자본 투자 비율을 대출 한 건당 20%로 결정했다. 금융사 투자도 한 건당 4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 금액 중 20%는 P2P대출 업체가 돈을 투입하고 80%를 외부 투자자로부터 모집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사 투자가 이뤄지면 개인투자자 안전도 그만큼 올라가게 된다. 기존의 금융회사가 P2P업체들을 심사하고 평가한 뒤 투자에 참여하면 전문 리스크 관리팀이 채권을 직접 평가하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민병두 의원이 최초로 P2P금융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2년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과정을 거치면 P2P금융법은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제화로 투자를 검토해온 금융사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며 "P2P금융사의 심사평가능력과 채권 관리 프로세스를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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