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 130%… 팔수록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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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종합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진료비 수납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으면 보험금으로 130원이 나간다는 의미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13개 손해보험회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6%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5.6% 늘었다. 손해율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청구한 보험금을 뺀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100% 이상이면 보험사가 적자를 본다는 뜻이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개인 실손보험 계약은 3396만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국민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실손보험은 가입률이 높지만 벌어들이는 보험료보다 지급하는 보험금이 더 많아 보험사에 득이 되지 않는 상품이다.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실손보험 판매에 따른 적자 폭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 커졌다.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실손보험 적자액은 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이 과잉진료와 의료비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꼽는다. 

최근 몇 년 새 도수치료나 추나요법, 백내장 수술 등 일부 과잉진료가 늘어나면서 보험금이 폭증했다. 백내장의 경우 수술비는 실손보험 처리가 안 되지만 진단비가 실손 처리된다는 점을 노린 보험사기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든 보험사에 노인성백내장과 기타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내역을 요청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문케어 이후 의료비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포함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기존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전환돼 가격통제를 받자 비급여 진료가 비싼 값에 과잉으로 이뤄지거나 새로운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편입되면서 의료비 지출이 많아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도 손해액 상승에 한몫했다.

실손보험 적자 폭이 커지면서 보험업계에서 보험료 인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행 실손 손해율에 따라 요율 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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