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민안전 정책' 발표… 아동성범죄·가정폭력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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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장동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시행할 국민 안전 정책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2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자료에서 이같은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조 후보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려 1대 1 밀착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음주로 인한 우발적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측정 전자장치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형이 종료된 정신질환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형기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치료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가석방 대상자를 위해 ‘치료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가정폭력처벌법’ 등을 개정해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는 한편,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어겼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범죄자 역시 전자장치를 통한 감독이 가능하도록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관련 범죄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폭력을 사용한 집회·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어 대규모 안전사고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적인 수사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수사팀을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수사 지침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검찰청에 ‘전문자문단’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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