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폭력 사용은 표현의 자유 아니다" 강력한 법 집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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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욕해도 처벌되지 않고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면서도 폭력을 동반한 표현의 자유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 19일 오전 9시50분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비전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도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대화와 타협, 양보보다는 힘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생각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며 "대화와 타협의 시도도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공개석상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런 주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조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 첫번째: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주요 내용은 ▲아동성범죄자 1:1 전담보호관찰 ▲정신질환범죄자 치료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가정폭력법' 개정 ▲폭력을 동반한 표현의 자유 엄단 ▲다중피해 안전사고 관련 수사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조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청문회서 성실히 답변하겠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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