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행 열릴까… 다음달 20일 파기환송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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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 여부가 결정되는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재판 날짜가 다음달 20일로 확정됐다.

20일 스타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오는 9월2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면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6년 9월과 2017년 2월 열린 1, 2심에서 패소했으나 7월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유승준이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바로 한국땅을 밟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비자 발급 절차가 만만치 않고 병무청 역시 유승준의 입국 금지에 대해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론 역시 유승준의 한국행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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