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 1·2·4주구 재건축 산 넘어 산… 정부규제에 조합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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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안내 현수막이 붙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사진=김창성 기자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계속되는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잇따른 정부 규제에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 단지의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해서다. 특히 법원은 재건축 사업계획의 불공평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져 최악의 경우 사업 전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관할 서초구청의 인가 취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조합원 267명 등은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조합이 전용면적 107㎡를 가진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59㎡+115㎡로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달리 일부는 59㎡+135㎡의 신청을 받아줘 일관성이 결여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한다.

판결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특정 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로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에 불균형이 초래된다면 그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분양조건만 변경하려 해도 서초구청에서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현재와 달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의 관리처분인가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고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거나 조합이 상급법원에서 승소해야 해 오는 10월 이주를 앞둔 조합원들은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데다 분담금이 치솟을 가능성이 생겨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현재 판결문을 토대로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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