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조9200억원 예타 면제… 제2의 일본 수출규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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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 투자를 적기에 실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연구개발 사업은 총 3개로 규모만 1조9200억원 수준이다.

앞서 지난 5일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소재산업과 제조장비시스템 개발 사업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면제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연구개발기획과 예비타당성조사에 3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돼 투자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신소재 개발과 공급안정화가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국산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해 가장 먼저 절차와 요건을 면제키로 했다. 대상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1조5723억원)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8550억원) ▲테크브릿지 활용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2637억원) 등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면제는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적정성 검토와 사업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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