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사건 이후… 법무부 '난폭운전'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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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사진=KBS 뉴스9 방송 캡처

제주에서 이른바 ‘칼치기’(차량과 차량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불법 주행)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보복·난폭운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에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2016년 2월부터 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같은 해 6월 교통사고사건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해 적용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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