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 뜻은?… 청와대, 오늘(22일) 연장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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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청와대는 NSC(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지소미아 연장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전날(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부는 모든 사안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국민들께) 결정 내용을 알려드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다. 지소미아 협정을 맺게 되면 양국간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으며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했으며,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한다.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이다. 기간 만료 90일 전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올해 지소미아 폐기 통보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강소현 kang420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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