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체불’ 꼼짝마… 서울시, 건설현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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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에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 발주 건설공사장의 노임 및 공사·자재·장비대금 등 하도급대금 체불예방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9월11일까지 약 2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기간동안 공사대금, 노임 및 공사·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명절대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8월29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노임 및 공사·자재·장비대금의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이번 추석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3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하도급대금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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