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법, 국회 정무위 통과…금융당국 "구체적 기준 신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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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금융사 투자확대 등을 담은 P2P 금융법을 22일 의결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시행령을 마련해 구체적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금융을 의미한다. 다수의 개인이 투자한 금액을 돈이 필요한 대출자가 빌려가는 형태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P2P금융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최저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한해) ▲자기자금 대출 허용(자본금 이내 & 채권당 20% 이내) ▲개인 투자한도는 확대 ▲투자자 보호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인 최소 자기자본 요건, P2P 업체의 자기자금 투자규정, P2P 업체 이용한도 등을 포함해 하위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P2P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없이 법이 집행되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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