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 한일 안보협력 중대 변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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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오는 11월 종료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정은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다.

김 차장은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료 결정 배경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달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며 “이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다. 지소미아 협정을 맺게 되면 양국 간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으며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했으며,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했다.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이다. 기간 만료 90일 전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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