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취소… 법원 “영업비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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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해당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이 노출될 것이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수원지법 행정 3부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 지난해 3월 공개결정한 작업환경보고서의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항목 중 '부서 및 공정', '단위작업장소'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부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쟁점 정보는 원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각 공장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 어렵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정에 따르면 쟁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고의 이익뿐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지난해 초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개결정을 내렸지만 삼성전자는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7월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해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한듬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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