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올스톱… 조합 항소로 10월 이주 잠정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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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1·2·4구 걸린 이주 안내 현수막. /사진=김창성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불린 총 사업비 10조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이 사실상 올스톱됐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이 조합원 267명이 제기한 ‘관리처분 무효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고등법원 항소심을 결정해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정했던 이주는 2심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로 잠정 연기된다.

23일 업계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에 따르면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재판부의 많은 편견이 있어 조합의 답변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한모씨 등 267명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판결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씨 등은 조합이 전용면적 107㎡ 주택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59㎡+115㎡로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달리 일부는 59㎡+135㎡의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재판부는 “특정 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로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에 불균형이 초래된다면 그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정했던 이주시기는 부득이 2심 고등법원 재판결과와 2건의 관리처분무효소송(시공자 현대건설, 복층감정평가) 후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추후 진행사항은 오는 27일 대의원회 회의 후 안내하겠다”고 공지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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