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 완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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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보험사의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및 운용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일반·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해외자산 소유 비율 규제를 5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의 운용을 위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자산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외자산 투자한도 규제는 변화된 금융환경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보험사의 효율적 자산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22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될 경우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사의 해외장기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사의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이 보험사의 역량과 특성에 부합하는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 완화가 보험사의 자산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기존에 도입된 지급여력비율(RBC)제도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산 건전성 감독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국내외 금리역전이 장기화하고 있는 현재 금융환경에서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 확대는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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