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사고 배우 손승원 상고 포기…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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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만취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손승원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다.

손승원은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대는 자동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이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되며 현역입대와 예비군 훈련이 면제 된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새벽4시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손승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150m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였으며 한달 전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승원의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형이 더 높아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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