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군면제받은 범죄자?"… 징역 1개월 실형 네티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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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군면제./사진=뉴스1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배우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장은 항소심 선고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손승원의 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확정됐다.

손승원은 1심에서 이 같은 형량을 받은 뒤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10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다.

손승원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대는 자동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이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joeu**** "군대 안가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dndb**** "어이가 없네 왜 면제지? 아니 하다 못해 공익이라도 시키던지", anka**** "장난하냐. 형을 쪼금 줄이구 군대보내야지", push**** "일단 군대 먼저 보내고 전역하면 감방보내던가", wjsa**** "왜 군면제냐? 감방 갔다온게무슨 잘한거라고? " dmsg****"군면제라니?? 몰랐던 사람도 군대안가려고 범죄에 악용되겠군"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유림 cocory0989@mt.co.kr

머니S 생활경제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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