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대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이주 연기'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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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대 규모 재건축아파트 반포주공1단지가 분양가상한제 이슈와 각종 소송으로 인해 이주를 미루면서 일부 주민의 금전적 피해가 현실화됐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보권을 기준으로 나눈 주거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를 통보해 당초 10월로 예정된 이주가 두달여를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수익을 기대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한 계약자와 이주를 대비해 전세를 계약한 조합원 등이 계약 취소를 원하면서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2주구 재건축아파트. /사진=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수천만~수억원 계약금 어떡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은 오는 27일 회의를 열어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항소를 의뢰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합원들은 조합으로부터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정됐던 이주 시기를 재판 결과와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 이후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재건축 '1+1 신청'을 할 경우 전용면적 59㎡+135㎡는 신청할 수 없다고 한 규정에 대해 일부 조합원만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문제삼았다. 1+1은 중대형 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 중소형 2주택을 받는 방식이다.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역시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제한보다 훨씬 강력한 분양가 규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적용시점을 기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늦췄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였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해당된 것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는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 등이 사실상 확정되므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이 변경되면 대부분의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인근 공인중개사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시세는 전용면적 105㎡ 기준 39억~40억원이다.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재건축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져 매수계약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매수계약에 따른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5~10% 수준인데 만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확정 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조합원 1인당 추가분담금이 1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계약금보다 추가분담금이 몇배에 달한다.

10월 이주를 앞두고 이사를 위해 전세계약을 한 조합원들도 이주비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공인중개사업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조합원이 인근 아파트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다.

강남 일대 대단지아파트의 재건축 이주가 늘어나며 전셋값이 오르는 데 대비해 전세계약을 다소 서두른 조합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조합원은 당초 은행에서 받기로 한 이주비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관행적으로는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분쟁이 확산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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