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쳐도 50만원… 보험사기 원흉 된 '부상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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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직장인 박모씨(33)는 최근 택시에서 내리다가 배달용 오토바이와 충돌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간단한 타박상을 입은 박씨는 보험설계사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부상위로담보(자부상 담보)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는 가입 보험사에 간단한 진단서를 보냈고 실제로 5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박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보험금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를 보장해준다는 점 때문에 많은 가입자를 둔 보험상품이다. 특히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부상위로담보는 사고별로 1~14등급까지 나눠 최소 수십만원부터 최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여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가입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원흉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특별히 이를 단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중복가입해 보험금 혜택, 악용 가입자↑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부상)에 대한 보상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사고 합의금이나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송사로 인한 변호사 비용까지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만 보상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자부상 담보는 운전 중 혹은 탑승 중이나 보행 중 자동차(이륜차)에 의해 사고가 났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대체로 운전자보험에 특약형태로 포함돼 있다.

박씨의 경우 간단한 접촉사고로 14급 판정을 받았다. 대체로 12~14급은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거나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태, 단순 타박상을 입었을 경우 받는 등급이다.

1등급은 거의 사망에 가까운 사고를 당했을 경우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수천만의 보험금을 받는다. 부상 정도가 심할수록 등급이 높고 당연히 보험금도 뛴다. 보험사별 급수 보험금이 다르므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가입한도)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부상 담보는 가입자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였어도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사별 중복가입에 의한 중복혜택도 받을 수 있어 설계사들도 영업현장에서 적극 권하는 상품 중 하나다.

문제는 너무 쉽게 보험금이 지급돼 이를 악용하는 가입자가 많다는 점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사직원이 사고 현장에 나가 여러가지 정황, 가입자의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지만 자부상 담보는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며 "병원용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가입자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영업용 운전자는 자부상 담보에 필수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보험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영업용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은 여러보험사 운전자보험에 중복가입해 간단한 외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14등급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기 맞는데... 그래도 남는 장사?


이처럼 운전자보험 자부상 담보는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 원흉이 되고 있지만 손해보험사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래도 남는 장사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비해 손해율 관리가 쉬운 편이다. 운전자보험은 대부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한도 안에서 형사벌금·합의금·송사비 위주로 보상이 이뤄져 예상치 못하게 손해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적다. 실제로 올 상반기 손보사들의 운전자보험 손해율은 80% 이하를 기록 중이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평균 85%를 넘어섰다.

또한 손보사들은 2~3년전부터 경쟁적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를 유치하고 나선 상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다른 보험에서 수익을 늘려야 해서다.

몇년 전만 해도 자부상 담보 14등급의 보험금은 최대 10~2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보험사별 운전자보험 가입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장금액을 보험사들이 확대하는 추세다. 지급 보험금이 치솟자 2017년에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자부상 담보 보험금에 제한을 두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아가는 가입자가 많은 것을 보험사도 알지만 우려될 수준은 아니라고 여긴다"며 "이에 보험사들도 꾸준히 이 담보를 판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는 다시 보험료를 인상하면 그만이다. 여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자부상 담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 kjhnpce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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