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미래의 세금폭탄' 계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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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절세를 위해서는 당장의 세금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금을 함께 생각해 판단할 것을 추천한다.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대가로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위 거래의 형태가 양도이면서 자산의 대가가 현금이라면 반대급부로 수령하는 금액이 양도하는 자산의 세법상 평가액이다.

하지만 반대급부가 없는 거래인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되는 자산이나 증여하는 자산의 가치를 세법상 평가해야 한다. 보통 부동산은 2가지 가격을 가지고 있다.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인 ‘시가’와 국가가 1년에 한번씩 정해주는 가격인 ‘기준시가’다.

기준시가는 물건별로 그 명칭이 조금 다르다. 토지의 기준시가를 개별공시지가라고 부른다.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이며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이라고 한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재산 평가의 원칙은 시가 평가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시가의 종류에는 해당 재산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 공매·경매가액 등이 있다. 세법상 시가로 인용되기 위한 시간적 범주 요건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평가기간’이라고 말한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기준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평가기간이 있어야 시가로 인용된다. 만약 평가기간 내에서 여러 개의 시가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인용한다. 재산의 시가와 유사재산의 시가가 경합할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재산의 시가가 우선적으로 인용된다.

시가평가로 인한 당장의 세금부담이 납세의무자에게 항상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상속인이나 수증자는 해당 물건을 언젠가 양도하게 되는데 상속·증여받은 물건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결국 상속·증여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에 비하면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을 더 부담하겠지만 그 차액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향후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만약 상속·증여 당시의 한계세율이 양도소득세 부담률보다 더 낮았다면 결과적으로는 납세의무자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처럼 해당 부동산의 상속세나 증여세의 한계세율보다 미래의 양도소득세의 부담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상속·증여 당시 해당 재산의 시가를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당장의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당장의 세금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금을 함께 생각하여 판단할 것을 추천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10호(2019년 9월17~2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장욱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ehryu@mt.co.kr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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