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규정개정… 국유지에 생활체육관·어린이집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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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규정이 개정돼 앞으로는 국유지에 생활체육관·어린이집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는 국유지에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돌봄센터 등 생활사회간접자본(SOC)이 들어선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정부가 앞서 ‘생활SOC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발표했던 생활SOC 확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기존 국유재산법은 국가 이외엔 영구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또 전대 금지로 공기업 등에 위탁관리하는 것도 막는다.

반면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먼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받는 경우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생활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도 허용되고 사용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청사나 관사 등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는 기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지만 생활SOC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전대 금지로 생활SOC 시설을 전문 공공기관 등에 맡길 수 없었던 기존 규정도 바뀐다. 앞으로는 생활SOC 용도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은 지자체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에 전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관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입법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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