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부동산은 노후대책?… "내노남불" 비아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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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와 후보자들의 부동산 과다보유나 고가부동산이 잇단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정부가 다주택 및 고가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대출·세금규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내노남불'(내가 하면 노후대책,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 5월2일~6월1일 인사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59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임성남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는 지난 5월 임명된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6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임 대사는 본인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9억1200만원과 함께 부인 명의 경기 의왕시 아파트 3억4700만원, 모친 명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 12억48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0억원대 서울 주상복합 분양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가 아닌 실거주를 위해 청약한 것이지만 정부가 고가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조세저항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든다는 반응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예금 20억4632만6000원과 서울 관악구 3억원대 아파트 전세권, 송파구 1억9719만원대 오피스텔 상가지분 25%, 경기 안양시 1억2211만원대 아파트형공장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2006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서울 송파구 주상복합 상가 등에 공동투자한 사실도 나타났다. 부동산 가액은 총 5억2230만5000원이다.

조 후보자는 최근 지명 직전 당첨된 20억원대 주상복합 '롯데캐슬 스카이-L65' 펜트하우스에 대해서는 "모친을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해 분양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과다보유나 부동산투기로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와 후보자가 적지 않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도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한 가족 간 증여나 위장매매, 부동산투기 의혹 등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37명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시세기준 21억5981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대상 공무원의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12억4607만원으로 축소신고한 것이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부동산자산 신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실거래가격의 기준을 '취득가격'으로 해석해 오래전 구입했을 경우 공시가격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축소신고를 정당화하고 공직자 윤리 강화라는 재산공개의 취지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과 서민주거 지원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대다수 실거주자나 노후준비 은퇴자에게 실망을 준다는 비판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공공기관의 고위관계자는 "합법적인 부동산 취득이 고위공직자 자질 논란으로 이어져선 안되지만 정부가 일반인에게 대출제한 등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정부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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