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월급으로 실업급여 충당한다… 국고 재정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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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실업급여 지급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10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6년 만에 인상하게 됐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인상된다. 이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정부 결정으로 근로자는 연평균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월급 500만원인 근로자는 이전보다 월 1만5000원씩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고용보험 도입 첫해인 1995년 0.9%였던 보험료율은 1999년 1.0%, 2011년 1.1%, 2013년 1.3%에서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다 이번에 인상됐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고용보험기금 임금 근로자 실업급여 계정 기준선 전망 및 재정 전망’(2019~2040년)에 따르면 실업급여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조5000억원이다. 그런데 현 상태를 유지하면 5년 뒤엔 적립금이 모두 고갈된다. 5년 후부터는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 총액은 5조5412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 총액은 사상 최대인 8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또 정부가 다음달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림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부담은 더 커졌다. 고용부는 보험료율을 0.3% 올리면 연간 2조1000억원을 더 걷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회의에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안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만 18∼6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 제도를 내년 하반기 3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60만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아름 arhan@mt.co.kr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S 산업1팀 기자. 제약·바이오·병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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