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번주 일본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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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한국 백색국가 배제와 관련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외교부 조세영 1차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 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백색국가에 포함된 일본을 한단계 등급을 낮춰 강등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등 외부기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현재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제 의결 및 공포만 남겨둔 상황이다.

개정 시행을 앞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일본에서 운용하는 '화이트리스트'처럼 수출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현재 수출심사 우대국인 '가' 지역과 우대국이 아닌 '나' 지역으로 구분된 것을 '가-1', '가-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아닌 가-2 지역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던 포괄허가는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재수출이 불가하고 신청서류도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난다. 수출허가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개별허가의 경우 제출서류는 종전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기간은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이뤄지는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 규제도 강화된다.

 

장우진 jwj17@mt.co.kr

머니S 금융증권부 장우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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