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3월 도입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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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쌀에 치우친 국내 농촌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가 내년 3월 도입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6개로 나눈 쌀 고정, 쌀 변동, 밭 직불,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직불금 통합·개편을 담았다.

논·밭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만들어 직불제 예산이 쌀에 쏠리는 걸 막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6종 직불제 전체 예산(2조1861억원) 중 쌀(고정·변동)의 비중은 86.4%(1조8890억원)에 달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최근 미국이 한국 등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농업 협상 시 중요하다.

한국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1조4900억원의 지급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해당 상한선은 8000억원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농업 협상에서 쌀 소득 보전에 대한 정부 정책에 제약이 발생한다. 다만 한국이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예산 축소를 피할 수 있다.

개정안은 쌀 목표가격에 따라 지급하는 변동 직불의 경우 2019년산 쌀까지만 적용키로 하고 내년 3월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토록 했다.
 

박성필 feelps@mt.co.kr

산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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