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의 WTO 제소 대응전략은 '일단 무시'?

 
 
기사공유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로이터

일본 정부가 자국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즉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상은 16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WTO 규칙에 따르면 (제소 후) 10일 이내에 (해당 양국이) 협의의 장을 가질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일본 정부는 한국측 제소에) 대응할지 말지도 포함해 적절히 판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와 관련된 핵심 소재 3종의 한국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를 내렸다.

이에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판단, 지난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상대로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해당 국가는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그러나 피소국(일본)이 이를 무시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소국(한국)은 협의 요청 후 60일 뒤에나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즉, 스가와라 경산상의 이번 인터뷰 발언은 한국 측의 WTO 제소를 일단 무시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재검토는 기술 이전과 무역 등을 적절히 관리하는 데 있어 WTO 규칙에 부합한다"라며 "한국에 대한 입장은 불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한 데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64%로 '지지하지 않는다'(21%)를 크게 웃돌았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071.92하락 6.0213:09 10/18
  • 코스닥 : 647.34하락 1.9513:09 10/18
  • 원달러 : 1180.80하락 6.213:09 10/18
  • 두바이유 : 59.91상승 0.4913:09 10/18
  • 금 : 59.23상승 0.4313:09 10/18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