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판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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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 부동의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원 양양군이 추진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이 환경부에 막혀 백지화됐다.

1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원주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등을 검토한 결과 '부동의' 판정을 내렸다.

원주환경청이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지난 2016년 11월 양양군에서 요청한 것으로 공사·운영 시 환경영향 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등이 담겨 있다.

원주환경청은 이 보완서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외부위원 12명 중 4명이 부동의, 4명이 보완 미흡, 4명이 조건부 동의에 표를 행사했다.

국립생태원 등은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사업예정지가 멸종위기종 13종과 천연기념물 6종, 희귀식물 26종 등의 서식지로 확인됨에 따라 사업 시행시 이에 대한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또 환경평가단계에서 검토 가능한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탐방로 회피대책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아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및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돼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사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총평했다.

원주환경청이 이같은 협의내용을 사업시행주체인 양양군에 통보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큰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양양군은 이의가 있을 경우 이날로부터 90일 이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강원 양양군 서면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 오색지구에 총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상하부정류장, 노선, 지주 설치 등 면적은 7만7112㎡에 달한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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