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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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관련 매뉴얼을 각 지자체에 배포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점검 지침을 담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배포한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매뉴얼은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강화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과 위법 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 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또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제 점검사례, 분야별 판례와 유권해석도 담겼다.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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