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예산 횡령, 5년간 10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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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사업비 횡령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돼 예산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R&D 사업비 횡령 건수는 139건, 피해액은 10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67억4000만원에 불과해 혈세 35억원은 고스란히 사라진 셈이다.

횡령 유형을 살펴보면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108건, 환수결정액 55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품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가액을 부풀린 형태 14건(29억4700만원), 연구비 무단인출 16건(16억5400만원), 재료·부품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1건(5500만원) 순이었다.

윤 의원은 “R&D 예산 횡령은 중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인건비 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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