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목함지뢰 부상'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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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함지뢰 영웅' 하재헌 중사가 지난 3월1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참석자들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국가보훈처가 최근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보훈처 등에 따르면 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를 열어 하 중사에 대해 공강군경 판정을 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이며, 공상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두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하 중사를 구해 후송하려던 김재원 중사도 지뢰를 밟아 발목을 잃었다.

큰 부상에도 군 복무를 이어간 하 중사는 운동선수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지난 1월31일 전역, 2월에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육군은 전역 당시 하 중사에 대한 전공상 심사 결과 전상자로 분류했다. 군 인사법 시행령의 전상자 분류 기준표에 따르면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게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전상자로 분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하 중사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했다. 군인사법 시행령과 달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목함지뢰 사건 당시 실제 교전이 발생하지 않아 적에 의한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보훈심사위의 판단이다.

이는 보훈처가 천안함 폭침 당시 희생 장병들에 대해 전상 판정을 한 것과도 배치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잠수함 도발로 침몰한 천안함 폭침 당시에도 북한군과의 직접적인 교전은 없었다.

군 당국은 천안함 폭침과 목함지뢰 사건 모두 북한의 도발에 의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하 중사 건의 경우도 천안함 폭침과 같이 규정을 폭넓게 적용해 전상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상자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지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전상과 공상은 월 3만~5만원 수준의 지원금에 차이가 있다. 또 군에서는 전투 중 다친 전상을 교육 훈련 중에 다친 공상보다 명예롭게 여긴다.

보훈처 관계자는 "하 예비역 중사가 지난 4일 이의신청한 만큼, 이 사안을 보훈심사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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