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대법관 "개천서 용 나기 어려워지는 사회, 발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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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대법관이 1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판결과 정의'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저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한국 사회 구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17일 저서 '판결과 정의'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잘사는 계층의 판사들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학력의 사회라 계층 이동에 대한 갈망이 큰데 그렇다보니 (사람들이) 좌절감을 많이 느낀다"며 "좌절감을 완화해주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층 사다리를 막아버리는 사회는 옳지 않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어려워지는 사회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신간에서 자신의 대법관 퇴임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어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진행형의 쟁점들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가 공유하는 통념의 변화, 민주주의의 성숙도 등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에 따라 판결도 달라지곤 한다"며 "여러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보여주는 변화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선택이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 좋은 재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선 "재판 경험을 생각해보면 당사자와 교감이 될 시 재판 결과가 불리해도 이해를 많이 한다"라며 "판결을 받으러 오는 당사자들에게 '당신을 이해한다. 하지만 제도가 이렇기에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라는 걸 잘 이해시키는 것이 좋은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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