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공급절차 3개월 이상 단축… 민간매입약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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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절차를 3개월 이상 단축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다음달부터 기존보다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 개선을 통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인해 평균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매입단계부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또 국토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으로 매입약정주택을 한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형태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 매입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개선해 잔금지급과 보수가 되기 전이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시행하며 내년 중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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