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시간 기본보육', 모든 아동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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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추석을 앞둔 지난 10일 서울 광진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송편을 빚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 3월부터 모든 아동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기본보육'이 제공된다. 이후 저녁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의 경우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할 때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법령에서 만 0~2세 영아는 부모가 취업, 돌봄 등이 추가로 필요할 때에만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홑벌이 가정 등의 부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맞춤반을 이용하고 추가 돌봄은 매월 15시간까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아동에게 공통 적용되는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연장보육시간'이 구분된다.

이 중 연장보육의 경우 3~5세 유아 가정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신청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0~2세 영아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박인석 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은 "0~2세는 가정에서 되도록 빨리 부모와 정서적 애착 관계를 갖는 것이 장시간 보육을 맡기는 것보다 타당하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단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거나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할 땐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뒀다. 지금처럼 추가 돌봄 시간제한은 없다.

아울러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반에는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를 받은 뒤 4시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한다.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이 3명, 1~2세반은 5명, 3~5세반은 15명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 연장보육이 필요한 영유아가 총 22만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신규 채용(1만2000명)과 보조교사 전환(1만명), 시간연장 보육교사(7000명) 등을 통해 필요 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아동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내년부터는 신설되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로 지급된다. 아동 하원시각에 따라 지급되는 연장보육료는 전액 정부가 지원하며 부모의 추가 부담은 없다.

이밖에 오는 12월부터 영유아 보육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자동 전자 출결 시스템이 도입된다. 시스템 안에는 아동의 출결 여부 및 이용시간을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편 이번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 영유아보육료 3조4056억원과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513억원, 전자출결 시스템 114억5000만원 등 예산을 반영했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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