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노조' 생길까… 노동청에 설립 신고서 냈다

 
 
기사공유

사진=뉴시스DB
보험설계사들이 18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청 앞에서 이들은 "보험회사는 당장의 영업실적을 위해 허위, 과장 광고 교육을 설계사에게 하면서 정작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설계사에게 떠넘겨 보험설계사가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학습지 교사, 택배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방과 후 강사 등과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자영업자'로 규정돼 현행법하에서는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 설립 신고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3권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여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공약을 이행해 모든 특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회사가 보험판매 수수료를 비롯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보험회사와 설계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관계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오 위원장은 "지난 2000년 설계사노조 설립 신청이 무산된 이후 19년 만에 다시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전국 40만명의 설계사들의 부당행위 피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서둘러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한국노총 산하 설계사노조가 지난해 10월 노조 설립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설립 신고증이 교부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한국노총 산하 설계사노조와 연대하는 것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 kjhnpce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100%
  • 코스피 : 2060.69하락 17.2515:32 10/18
  • 코스닥 : 646.69하락 2.615:32 10/18
  • 원달러 : 1181.50하락 5.515:32 10/18
  • 두바이유 : 59.91상승 0.4915:32 10/18
  • 금 : 59.23상승 0.4315:32 10/18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