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필요…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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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영태 기자
국토교통부가 계약갱신청구권 정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이미 도입추진 여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도입 필요성은 이미 관계부처 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최장 2년 동안 보호되는 전월세 거주 기간을 최장 4년까지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날 당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인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도입방식이나 기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당정은 기존 2년에서 2년의 기간을 더 늘린 4년으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2년의 임대차 ‘보호’ 기간이 있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은 없다.

이밖에 당정은 상가에 적용되는 방식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넣는 것도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에서 이뤄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 아래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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