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년→4년… '전세금 상한선'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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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전월세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기간이 현행 2년에서 앞으로는 4년까지 법적으로 인정된다. 정부와 여당은 한 세입자가 같은 집에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도록 계약을 한번 연장해 주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하지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이 아닐 경우 임대료 상한선에 제한이 없어서 이 부분도 같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당정에 따르면 세입자의 전월세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 2년마다 전셋집을 옮겨야 하는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이 방식이 효과를 보려면 집주인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제한됐지만 일반적으로는 재계약 시 주변 시세에 따라 전월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게 된다. 전세난이 심한 지역일 경우 2년 새 전세금이 수천만원이나 억대로 오르는 사례도 적지않다.

정부는 전월세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전월세가격 신고제도 추진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료를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맞물려야 서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 집주인들의 반발이 예상돼 법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 개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공약이었던 만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혀 왔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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