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문 대통령, 노동3권 보장 공약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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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이 조합 설립 신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DB
보험설계사들이 노동조합 설립에 나서면서 정부의 승인 여부에 보험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00년 보험설계사노조의 전신인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낸 지 무려 20년 만이다.

보험설계사들은 지난 2000년, 노조(전국보험모집인노조) 설립을 신고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이번 노조 설립 신고는 19년 만의 재도전이다.

이들은 설립 신고에 앞서 "지난 수십년 동안 보험회사의 일방적 수수료 규정 변경, 관리자의 갑질 행위, 부당해촉, 해촉 이후 보험판매 잔여수수료 미지급 등 온갖 부당행위가 이뤄졌으나 보험설계사의 법적 보호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보험회사는 당장의 영업실적을 위해 허위, 과장광고 교육을 설계사에게 하면서 정작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설계사에게 떠넘겨 보험설계사가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노동 3권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선 이후 2017년부터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카드모집인·캐디 등)에 대한 노동 3권 보장 정책을 추진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며 개인사업자 형태다. 본사가 노동을 지휘·감독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계약의 외형은 도급위임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한 계약이 대부분이다.

이에 2017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법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같은 해 고용노동부도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특고 노동자의 노동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여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공약을 이행해 모든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설립 신고가 승인될지는 미지수다. 올해 5월과 6월 대리운전노동자들과 방과후교사들이 각각 노조 설립 신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의 신고증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정훈 kjhnpce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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