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소년 실종사건' 현장 오늘(20일) 경찰청장 방문… 장기미제 살인사건 무려 2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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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986~1991년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경 2㎞이내에서 6년 동안 10명의 여성이 희생된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이다.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사진=뉴스1(블로그 캡처)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꼽히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확인되면서 대구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도 개구리 소년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은 20일 경찰청장으로는 처음으로 개구리소년 사건 현장을 찾아 수사 경과를 듣고 소년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은 용의자의 해외 도피 등 공소시효 연장 가능성을 고려해 성서경찰서에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했다. 지난 4월 25일부터는 주요 사건 기록을 대구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에 넘겨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해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살인사건은 총 268건으로 파악됐다. 

지난 19일 경찰청은 전국 지방청의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총 268건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59건 ▲경기남부 37건 ▲부산 26건 ▲경기북부14건 ▲충북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들은 공소시효 폐지로 인해 처벌 가능한 미제 살인사건만 포함됐다.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사라진 상태다.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군(당시 6세)이 괴한의 황산테러로 숨진 뒤, 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지 않도록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요구가 나온 바 있다. 국회는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

태완이법은 법이 통과된 2015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가능(부진정소급)하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경찰은 각 지방청에 73명의 형사를 투입, 17개의 미제사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 등 전담팀이 해결한 미제 강력사건은 총 52건(여죄 포함 139건)이다. 검거된 인원은 79명이고 이 가운데 52명이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관할서 전담반 등을 통한 집중적인 수사를 했지만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살인사건은 5년이 지나면 지방청 중요미제사건 수사팀에서 사건을 인수한다"고 설명했다.

1999년 택시를 기다리던 여종업원을 차량에 태워 인근 공터로 데려가 강간 후 살해한 '강남 여종업원 강간살인사건', 2012년 2~6월 사이 이웃에 사는 노인 2명을 야구배트로 수회 때려 살해한 '울산 70대 노인 살해사건', 1998년 전셋집을 알아보러 피해자 집에 방문했다가 강간 후 목 졸라 살해한 '노원 가정부부 강간살인 사건' 등이 대표적인 해결사건으로 꼽힌다.

또 2002년 구로 호프집 여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 후 금품을 강취한 '구로 호프집 여주인 살해사건', 2003년 대구 침산동 노래방 여주인과 요금문제로 시비 중 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한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노래방 여주인을 차량에 태워 목졸라 살해 후 갱티고개에 사체를 유기한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등도 경찰의 추격 끝에 해결된 사건들이다.
 

강소현 kang420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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