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유승준 상반된 입장, 오늘(20알) 파기환송심서 나올 이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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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병역을 기피해 입국을 금지당한 가수 겸 배우 유승준의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20일 오후 2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첫 파기환송심을 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11일 총영사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 입국 가능성이 생기자 유승준은 SNS 등을 통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최근엔 SBS 연예정보 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과 인터뷰하고 "먼저 군입대하겠다고 한 적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지난 19일 한 매체를 통해 "유승준이 당시 해외 일정을 작성한 허가서를 제출했다"며 "기간 내에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고 반박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2월14일 군 입대 날짜가 확정된 상태여서 해외 출국이 불가능했지만 기간 안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혀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돌연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첫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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