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도입… '0~30%' 원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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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연체 단계별로 맞춤형 채무조정 라인업을 구축했다. 채무자의 상환곤란도에 따라 0~30% 원금 감면을 허용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중채무자 중 갑작스러운 실업 등 채무자 귀책사유 없이 상환 능력이 없어져 30일 이하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 우려만 있어도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 방향 골자는 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는 상환 능력 감소로 연체 발생이 우려되거나 연체 발생 초기에 채무조정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연체 발생 전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다.

대상은 본인의 귀책 사유가 크지 않은 상환능력 감소로 연체가 발생했거나(30일 이하) 연체 우려가 있는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나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상환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구조적인 요인으로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10년간 분할상환 기회를 준다.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도 시행한다. 이 제도는 금융사의 채권 상각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 곤란 정도에 따라 원금 감면을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의 채무조정은 채권자가 회계적으로 상각 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허용하다 보니 채권자의 상각 정책에 따라 개별채무의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이 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 ‘연체 3개월+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을 충족하는 미상각채무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감면 수준은 원금의 30%까지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는 23일부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된다.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법원이나 신복위 위주의 공적 채무조정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금융사들의 개인부실채권 처리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과도한 추심 압박을 통해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식이 채무자의 재기를 방해한다는 지적에서다. 이같은 관행을 바꾸고자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연체 발생 시 금융사가 기계적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보다 자체 채무조정을 시도하게 할 예정이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했을 때 ‘원칙적 연장·예외적 완성’ 관행은 ‘원칙적 완성·예외적 연장’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연체 이후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또 과도한 추심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추심시장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23일부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새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된다. 단 상환 가능한 소득·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채무조정이 기각될 수도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전화예약 이후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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