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함박도는 북한 섬'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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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불거진 북한군의 함박도 점령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관할권 논란이 빚어진 서해 함박도에 대해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20일 "서해 함박도의 정확한 위치와 주소지 등록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 검증을 위해 지난 16일부로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합동검증팀에는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이 팀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유관부처 담당 과장, 민간 전문가, 현지 주민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합동검증팀 조사 결과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북쪽 약 1㎞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NLL 좌표를 연결한 지도상의 선과 실제 위치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측 관할 도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검증팀은 관련 내용을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측에 공식 확인을 요청했고, 유엔사 정전위 측으로부터 함박도가 정전협정상 도경계선과 NLL 북쪽에 위치해 있다는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함박도는 부동산등기부상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이라는 대한민국 행정 주소가 부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함박도가 북쪽에 위치해 있는 도서라고 해명했지만, 섬 내부에 북한군 군사시설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9.19 군사분야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합동검증팀은 앞으로도 함박도의 주소지 등록경위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경위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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