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특권경제 부활 외치는 한국당, '민부론' 도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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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민부론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사단법인 민주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자유한국당의 경제대전환 비전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부론은 지난 2006년부터 본 의원이 줄곧 주창해 온 이론이다"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민주당의 정신이 담긴 이론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부론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통해 이 땅에서 힙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당시 참여정부 개혁의 성과인 정치·제도적 민주주의 완성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이어가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하며 친기업, 자유경쟁, 낙수효과를 이야기했다"라며 "재벌과 대기업이 잘 되어야 경제성장도 이뤄지고 서민도 잘 살 수 있다고 설파했다. 경제 민주화를 말했지만 실상은 모두 가짜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특권경제 부활론에 감히 '민부론'이라는 이름을 붙여 새로운 경제이론처럼 포장하는 것에 분노한다"라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특권을 누려 온 한국당이 도용해 쓸 민부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끝으로 "한국당은 도용한 가짜 위작 '민부론'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민부론 발간 보고대회'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 우리 기업과 환경을 파괴한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민부론'은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이론에서 착안했다.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시장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한 '국부론'의 '국부'를 '민부'로 바꾼 것이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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