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이 10년간 신규주택 245만채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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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지난 10년간 전국에 신규 주택 489만채가 공급됐지만 이 중 절반은 다주택자들이 싹쓸이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동으로 국세청·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 수는 지난 2008년 1510만채에서 지난해 1999만채로 늘었다.

반면 주택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1058만명에서 1299만명으로 241만명 느는 데 그쳤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신규 주택의 51.1%(약 245만채)를 투기세력 등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자산 불평등은 최근 10년 새 더욱 심화됐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 수는 지난 2008년 242만8700채에서 지난해 450만8000채로 85.6% 증가했다.

1인당 보유주택 수는 2.3채에서 3.5채로 늘었다. 상위 1%의 경우 정도가 더 심해 지난해 기준 1인당 7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보유율은 61.1%에 그쳤으며 수도권은 이보다 못한 54.2%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공급한 주택이 서민 주거안정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활용돼 주택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자산 격차가 벌어졌다”며 “전면적인 주택공급 시스템 개혁,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소유 편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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