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병원 근처도 안 갔는데… 실손보험료는 왜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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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직장인 장모씨(33)는 실손보험 가입자지만 최근 3년간 병원에 가본적이 없다. 당연히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일도 없다. 보험 가입자지만 보험혜택을 3년간 받은 적이 없는 셈이다. 장씨는 "뉴스에서는 보험사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에 육박한다는 얘길 듣지만 정작 나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해본 적도 없는 가입자"라며 "이들과 똑같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보험상품의 경우 나이나 성별 등 가입조건이 비슷한 그룹은 매달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한다. 하지만 가입자별로 청구하는 보험금은 차이가 있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생기는 것은 가입자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는 억울할 수 있다. 보험금을 자주 타는 가입자와 같은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모두 같은 보험료 책정, 문제 없나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계약자나 한번도 보험금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계약자 모두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물론 무사고 계약자들의 경우 신규가입이나 갱신 시 다소 낮은 요율로 보험료가 책정되기도 하지만 그 차이가 미미하다.

또 무사고 계약자들은 보험사 손해율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책정된 보험 인상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신과 무관한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 있다. 보험료 차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대표적은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사 손해율이 적정 수준을 넘길 정도로 보험금 청구비중이 많은 보험이다. 실손보험은 3400만 가입자로 국민보험으로 불리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가입하고 있어 가입자가 많다.

가입자가 많은 만큼 보험사들은 두 보험의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를 꾸준히 인상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서비스를 잘 활용하지 않는 가입자라면 인상된 보험료가 억울할 수 있다. 타 가입자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나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사기가 긍증하는 가운데 이들이 야기한 손해율을 일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이달 초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앞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 연구실장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현재 40세가 60세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 70세에는 1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 계약 전환 정책 등의 정책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 위험 편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가입자가 질병을 숨기고 가입하는 역선택과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의 유인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영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BUPA는 보험료 조정단계를 14등급으로 구분하고 보험금 청구 실적에 따라 최대 70%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역선택이 높은 시장을 방치할 경우 위험이 높은 수요자가 남게 돼 시간이 갈수록 시장이 축소되거나 결국 공급이 중단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며 "개인별로 보험금 실적(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료 ↑, 도입은 언제?


실손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에서는 차 사고가 적거나 주행량이 적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료가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어 많은 가입자가 실질적인 할인혜택을 보지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자동차보험료는 올해 두번 인상됐고 내년 초에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인슈어테크기업 디레몬은 이달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중 일부를 되돌려주는 ‘보험료 캐시백 제공 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하기도 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일부를 적립한 후 계약자그룹의 보험금 수령 내역에 근거해 일정 시점에 적립금을 환급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무사고 계약자 그룹이나 낮은 사고율의 계약자 그룹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가 아까워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과 자동차보험은 보험사 손해율이 너무 높아 당장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며 "오남용 의료쇼핑이나 자동차보험사기에 대한 감시체계가 더 체계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보험료 차등제는 손해율 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kjhnpce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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