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중복 보상 안 되는 실손보험… 보험료 이중지출 13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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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진=뉴스1

#직장인 A씨는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얼마전 개인 실손보험에도 가입했다. 퇴직 후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해 미리 가입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 간 김씨처럼 실손보험 중복으로 가입자가 지출한 보험료는 1372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의료비를 실비로 받을수 있는 상품이지만 비례보상이 원칙이다. 가입자가 실손보험에 여러개 가입했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만약 두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두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한다. 결국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실손보험 개인중복가입(개인-개인)은 9만5000명, 단체중복가입(단체-개인)은 125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단체-개인실손 이중부담… 연계제도 활용해야

금융당국은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 연계제도를 시행 중이다. 개인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개인 실손 보험료 납입을 중지한 후 퇴직이후 개인 실손을 다시 보장받도록 하는 방법이다.

개인실손 중지 신청을 하면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단체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계약이 끝나면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해 실손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실손을 재개할 때 신청 기한에 제한이 있다. 퇴직으로 단체실손 보장이 종료된 뒤 개인실손을 재개하고 싶다면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는 퇴직 이후 무보험 상태를 고의적으로 유지하다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실손을 재개하는 도덕적 해이를 받지하기 위함이다.

시행 이후에도 중복가입 문제는 여전했다. 실손보험 연계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 보험료 크게 신경쓰지 않아서다. 또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계약 사실을 통보하는 대상인 '계약자'를 단체의 실무자로만 해석해 피보험자인 개인에게는 안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 실손보험 개인에게도 알려야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와 관련해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계약자)가 아닌 개인이 중복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인이 직접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단체 실손보험의 중복계약 사실을 통보하는 대상이 '계약자'로 규정돼 있어 담당 실무자나 대표자에게만 중복계약 내용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계약자에게만 중복가입여부를 알려주던 것을 피보험자인 개인에게도 알려주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병완 의원은 "그동안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대해 기본적인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138만명이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보험료를 이중 부담했다"며 "개정법이 시행되면 중복가입자의 이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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