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몰래 세놓는 ‘불법전대’ 4년간 47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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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을 몰래 세놓는 ‘불법전대’가 최근 4년간 477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19 국감] 경기·경남·전남·서울 순… LH “수시 조사해 퇴거 조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당첨된 뒤 이를 몰래 다시 세를 놓다 적발된 ‘불법전대’가 최근 4년간 5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임대 불법 전대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발 건수는 ▲2015년 83건 ▲2016년 245건 ▲2017년 106건 ▲2018년 43건 등 최근 4년간 총 477건이다.

다만 올해는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중 95.4%인 455건은 퇴거 등 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22건은 조치 중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지역이 전체의 83.0%인 396건으로 불법 전대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경남(15건) ▲전남(13건) ▲서울(10건) ▲충남 및 제주(각 7건) ▲인천(6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2.3%인 3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임대주택(89건) ▲영구임대주택(26건) ▲분납임대주택(9건) ▲5년 공공임대주택(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안 의원은 “공공임대 아파트의 불법 전대는 다른 임차인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며 “불법 전대에 대한 감시 및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불법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정기 실태조사 및 신고 접수 건에 대한 수시조사를 통해 불법 전대 적발 즉시 계약해지 및 퇴거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4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57조의 4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불법 전대로 인한 퇴거자는 4년 이내 범위에서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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