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가분담금 소송 자양호반써밋플레이스… 법원 "분양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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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12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양호반써밋플레이스'가 법원으로부터 일부 분양중단 명령을 받았다.

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법원은 자양호반 투자자들이 제기한 분양금지 가처분을 일부인용했다.

자양호반은 지난해 11월 착공해 2021년 완공 예정인 아파트·오피스텔·상가 주상복합이다. 현재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자양12조합은 당초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추가사업비가 필요하게 되자 계약자들에게 분담금 증가를 요구했다. 조합이 통보한 추가분담금은 오피스텔 투룸 기준 약 6000만원, 원룸 약 2400만원이다. 오피스텔 계약자는 약 180명이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일부 오피스텔은 분양이 중단된 상태다. 분양대행사 가이아 관계자는 "일부 호실은 소송을 진행 중이라 앞으로 분양일정이 어떻게 될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김노향 기자
투자자들은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받은 조합이 다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또 일반분양으로 알고 투자했는데 정식 분양계약이 아니라는 조합 측의 주장에 사기죄로 고발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투자자들이 계약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예치금 외 중도금 및 잔금은 추후 분양계약 체결 시 정한다', '분양계약 체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한 가계약 형태였고 서울 땅값이 급상승함에 따라 기존 조합원이 사업비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 계약서대로 이행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보면 불완전판매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원이 분양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건 이런 방식의 계약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정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소송대리를 맡은 신동욱 법무법인대호 변호사는 "사전청약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해놓고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면서 "계약 당시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안내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양동은 서울 중심에서 대중교통으로 한시간 이상 걸리는 대표적인 변두리지역이지만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역세권인 데다 각종 개발로 인해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투자자 김모씨는 "조합 측이 계약을 파기해도 추가분담금을 내고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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