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험 의무화 넉달… 가입자·보험사 모두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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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고객정보 보호 일환으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사이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지만 안팎으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 대한 사이버보험 가입이 의무화했다. 대상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전년도 10~12월 기준으로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 가입금액은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설정했다. 방통위는 올해 말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이버보험 의무화는 시행 초기부터 잡음이 많았다. 당시 요율 검증이 지연돼 관련 보험 상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화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 방통위 관계자는 “이미 시행령이 나와 어쩔 수 없었다. 절차대로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홈플러스 고객정보 '잡음', 사이버보험 가입 안해 

이후 보험사에서는 기준에 맞는 사이버보험을 개발했지만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계도기간까지 3개월이 남은 상황이라 현재까지는 가입문의가 적은 것도 한 이유다. 또 기존에 사이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새로운 기준에 맞춘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데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2011년 고객정보 판매에 이어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홈플러스도 사이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6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상의 특정인이 2017년 10월17일부터 지난해 10월1일까지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4만9000명의 계정으로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특정인이 다른 곳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무작위로 입력해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고객정보 유출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변 의원은 다른 사람 계정으로 접속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방통위와 한국 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사이버보험에는 가입돼있지 않지만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라며 “올해 말까지 사이버보험이나 준비금 적립 관련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굳이 상품 개발해야 했나”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업계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기존 개인정보배상책임 상품에 특약을 추가해 기준을 맞추면 되는데 굳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했다는 것이다.

손보사에서는 의무화 이전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나 사이버종합보험이 있었다. 의무화 이후 방통위가 제시한 보상범위에 맞춰 특약을 추가하는 대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상황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기존 사이버보험에 가입했던 기업도 의무보험 조건을 충족하려면 번거롭게 새 보험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새로운 규정에 맞춰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 것 같은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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